[임병훈 칼럼] 나쁜 일자리 퇴출이 스마트팩토리다
지난 해 말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계가 난리다.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대한상공회의소나 경영자협회 임원들을 포함한 원로들이 대정부 설득을 끝없이 시도했지만, 결국 지난 1월 8일 국회를 통과해 입법완료 되었다.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및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물론 사업주까지 연대책임을 지우는 법이다. 세계사적으로 유래가 없는 기업 옥죄기법이라고 항변했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산재사고를 어떻게든 줄여야 하는 정부와 정치권은 끝내 강행했다.▶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문제, 중소기업 맞춤형 스마트팩
